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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재판]"정부 암호화폐 금지는 기본권 침해"…16일 헌재서 공개변론
뉴스가즈야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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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호화폐 금지는 기본권 침해"…16일 헌재서 공개변론
기사링크: https://www.tokenpost.kr/article-26196
엄청 중요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오늘이였군요..
시간이 된다면 참관하고 싶었는데 이걸 늦게 알아버렸네요
어떤 공방이 오고가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그 판결이 어떻게 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만일 위헌판결이 난 경우에는, 정부는 헌재의 판결을 최대한 따라야할 중압감(?)이 생길테고,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합헌 판단이 난다면.....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ㅎㅎㅎㅎ
결과를 잘 기다려보겠습니다!
꼭 후속기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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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블루레인
2020.01.16 11:18:24
좋은 결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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