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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통령 직속 4차위 文 정부에
뉴스가즈야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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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okenpost.kr/article-20815
*
굉장히 좋은 기사네요~ P2P 기술이 처음 등장해 선보인 '소리바다'는 세계 최고의 속도와 기술을 자랑하였지만 국내에서 '저작권침해, 불법'이라는 틀로 접근하여 더이상 국내에서 P2P 기술은 개발되지 못하였죠. 하지만 당시 저작권법으로 해석시 정확하게 '불법'은 아니였습니다. 정부의 "불법의 탈"로 '소리바다'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의아하실까봐 설명하자면,
당시 저작권법에 의하면 P2P, Person to Person, 즉
1:1 전송은 저작권 법상 전송이 아닙니다.
메일로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이이 부분은 국가가 간섭할 수 없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라는
유럽의 판례의 판단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법문이였습니다.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국가 수출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을 또 다시 불법으로 탈을 씌우고 기술발전을 막는 것이 국가 발전에 좋은 것인지, 문재인 정부는 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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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블루레인
2019.10.26 00:42:04
맞는 얘기네요.. 정말 불법아닌 불법을 만드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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