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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로 리브라가 뜨거운 감자다.
2019.10.15. 리브라협회는 스위스에서 21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가졌다.
우선 리브라가 필요했던 이유부터 보자.
일단 저커버그도 이야기 했듯이 기존 금융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제 결제 시장을 살펴보면 비싼 송금 수수료, 느린 결제거래 처리, 그리고 소외된 17억 이용자에게 국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만약 이를 비트코인으로 대체하려고 한다면 전 세계 12억 이용자가 이용하기에는 비트코인 시스템의 확장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리브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브라는 2020년6월까지 출시할 계획이다. 다섯개의 통화로 바스킷을 구성하는 스테이블코인 형태로 출시될 계획이었다. 바스킷 구성은 달러가 50%, 유로 18%, 엔화 14%, 파운드화 11%, 그리고 싱가포르달러 7%로 구성할 계획이며 위안화는 배제되었다.
현재는 리브라 협회를 중심으로 운영권을 가지나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처럼 비허가형블록체인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리브라협회는 100개 기업을 회원사로 모집할 계획이다.
리브라의 특징은 우선 글로벌 디지털화폐를 이용한 국제 결제 서비스 프로젝트라는 점이다. 둘째는 멀티통화로 구성되는 자산기반 스테이블코인이다. 세째 지갑은 페이스북이 통제하는 수탁형 지갑인 칼리브라를 사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아직은 허가형 블록체인이라는 점이다.
리브라가 발표되자 시장은 찬반으로 나뉘어 격렬한 토론에 들어 갔다.
규제기관들을 중심으로 리브라는 새로운 통화로서 국가의 통화주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반발과 함꼐 기존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헤칠 것이라는 우려를 가장 먼저 내놓았고, 이어 불법자금유통 채널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테러단체들의 자금세탁채널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 놓으며 국제사회의 자금세탁근절노력에도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등 각국이 열띤 성토를 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도 그 일환의 하나이다.
리브라가 출시되면 은행의 자금이 일시에 빠져 나가 일시적으로나마 금융시장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 경제 위기가 닥치면 금융기간의 자금이 일시에 빠져 나가는 뱅크런이 발생하여 금융시스템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고, 공공통화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에도 방해요소가 되며, 이용자 프라이버시도 방해 받을 수 있고, 심지어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등의 논리로 리브라를 압박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리브라가 출현한 것이 현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비판만 할 것은 아니라는 의견과 함께, 무역불균형 해소와 국제 자금흐름 상의 수급 조절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측면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리브라는 페이스북이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들을 수용하여 빠르게 글로벌 국제 결제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회복력과 불법 이용에 대한 규제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영란은행에서는 네트워크 통제문제, 리브라협회 문제, 법정화폐 준비금 자산 문제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네트워크 정보를 감독할 수 있는 접근권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네트워크 참여자, 리브라거래소, 리브라 호환 웰렛을 포함하는 전방위적 정보 접근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리브라를 증권법의 적용 하에 두기 위해 입법 제안이 나오고 있으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리브라 출시를 승인할 수 없다는 반응이 더 우위인 것 처럼 보인다. 그리고 텔레그램의 그램에 대해서도 SEC에서 그램 출시에 제동을 걸어둔 상태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페이스북과 리브라협회의 판단과 노력 여하에 따라 승인 될 수도 아니면 기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리브라로 촉발된 국제 결제 시스템의 문제가 노정되었으며, 새로운 기술, 비즈니스모델 등에 대해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페이스북 시도가 물거품이 되더라도 앞으로도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 될 것이라고 믿는다.
댓글 1개
raonbit
2020.01.08 13:56:46
리브라 필요성:
- 글로벌 결제수단으로서 필요 https://www.tokenpost.kr/article-2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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