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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형 거래소(DEX)는 규제 밖에 있나요?
탈중앙형 거래소(DEX)는 모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나요?
국내 법제가 완비된 이후 해외의 탈중앙형 거래소를 이용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의 답변:
탈중앙형 거래소(DEX)는 일반적인 중앙집중형 거래소와 달리 고객의 암호자산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대신 원하는 거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고객들을 매칭시켜 주고, 양 당사자 사이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게 해 줍니다. 내부적인 운영구조는 다양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P2P 형태의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거래가 고객들 사이에서 직접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에 DEX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DEX 또한 암호자산 거래소로서, 관련 규제가 만들어지면 중앙집중형 거래소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 3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매수, 매도, 교환’과 함께 그 각각을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또한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DEX의 영업형태도 사실상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금세탁방지의무와 관련해 은행권 수준의 신원확인 및 거래내역 관리가 필요합니다.
암호자산 거래소 관련 법제가 체계화된다면 해외 거래소 이용은 자산의 해외 이동으로 간주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해외의 DEX를 이용하는 것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자금이동 시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규제가 확립된다면 해외 거래소로의 자산이동 기록을 국내 은행이나 국내 거래소가 관리하게 돼서 개인의 불편함은 오히려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앙집중형 거래소의 경우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형성하거나, 입출금 제한 후 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부정적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DEX에서는 이용자 간 거래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그 내역이 전부 기록되므로 시장 조작의 위험성은 낮은 편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느린 거래 속도가 DEX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이 법제화되면, 시장 조작 등 중앙집중형 거래소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래 속도 등 DEX의 단점이 부각될 수도 있겠지요. 규제의 변화와 함께 어떤 거래소가 대세가 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겠습니다.
출처: 코인데스크코리아
댓글 1개
블루레인
2019.09.26 00:56:41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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