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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현 정부의 규제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이 보다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중소기업 1618개사를 대상으로 ‘규제 및 기업환경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 규제개선 정도에 대해 응답기업의 50.4%가 ‘변화가 없다’고 답했으며, ‘악화됐다’는 응답도 14%나 됐다. 반면 ‘개선됐다’는 응답은 29.8%에 그쳤다. 규제혁신 성과 만족도에 대해서는 61.4%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이어 ‘불만족’이 18.9%, ‘만족’이 10.8%, ‘매우 불만족’은 1.9%, ‘매우 만족’은 0.5%였다. 정부규제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이 52.2%에 이어 ‘불만족’ 29.4%, ‘만족’ 8.1%였다. ‘매우 불만족’은 4%, ‘매우 만족’은 0.4%였다. 정부 행태 만족도로는 ‘보통’이 49.2%였으며, ‘불만족’ 28.4%, ‘만족’ 10.3%였다. ‘매우 불만족’은 5.2%, ‘매우 만족’은 0.7%였다. 만족과 매우 만족을 합쳐도 만족도는 11%에 그쳤다. 기업규제 적절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3.7%가 ‘부적절’ 또는 ‘매우 부적절’이라고 답해 ‘적절’과 ‘매우 적절’을 합친 6.3%를 크게 웃돌았다. 규제수준과 정부행태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는 ‘복잡한 절차’라는 답이 55%를 차지했다. 이어 ‘수준이 과도하다’가 10.6%, ‘규제대상이 부적절하다’가 10% 등이었다. 정부 규제혁신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은 산업은 전자부품과 외식업이었고, 만족도가 높은 산업은 의료정밀기계와 의료제품 등이었다. 이와 관련,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은 “기업현장 기대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 및 성과창출이 더욱 요구되는 부분”이라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개별 규제 애로 개선을 넘어서 적극행정 세부 추진방안을 앞서 실천해 자발적인 적극행정 문화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적극행정 징계감면 건의제를 활성화하고 관계기관에 관련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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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블루레인
2019.05.24 01:59:55
잘봤어요
0개
mopxy
2019.05.23 20:12:52
정부가 규제개혁 혁신이 좀 떨어지죠
복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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