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토큰분류법(TTA)' 재상정…이용자 보호 조항 강화

미국이 암호화폐의 법적지위 확립을 위한 법률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 워렌 데이비슨 공화당 의원은 암호화폐에 증권법을 적용하지 않는 '토큰 분류법(Token Taxonomy Act, TTA)'을 다시 제출했다.

성명에서 의원은 "해당 법안이 의회 승인을 받아 법으로 제정된다면 혁신 기업에 ‘미국이 블록체인 사업을 위한 최적의 장소’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법(1933)과 증권거래법(1940) 개정을 요하는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를 더욱 수월하게 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은 규제기관이 어떻게 암호화폐 관련해 집행할 수 있는지 명확성을 더하게 된다.

조시 고티머, 테드 버드, 스콧 페리, 툴시 가바나 의원 등도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공동 발의자 5명 중 4명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이다.

법안은 작년 말 워렌 데이비슨 의원과 플로리다주 대런 소토(Darren Soto) 민주당 의원이 처음 제출했다. 법안을 전체 하원에 상정할지를 결정하는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의 투표에 앞서 의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작업 진전이 없었다.

2019년 버전은 작년과 내용이 대체로 유사하다. 다만 변화하는 첨단 기술을 포괄하기 위해 디지털 토큰에 대한 정의를 다듬고 이용자 보호 강화 조항, 다른 법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법을 선제하는 조항 등을 추가했다.

블록체인협회 크리스틴 스미스 수석은 성명을 통해 토큰분류법 재상정 지지 입장을 밝혔다.

수석은 "블록체인 산업은 어느 때보다 규제 명확성이 필요한 시기에 있다. 블록체인은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다. 미국이 이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지지적인 법률이 필요하다. 해당 기술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준 법안 발의자들에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