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정부, EU 자금세탁방지 지침 따라 ‘암호화폐’ 감독 강화

아일랜드가 유럽연합의 방침을 따라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아일랜드 내각은 유럽연합의 5차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실행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작년 7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해당 지침은 유럽의 금융감독기관들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지원을 막기 위해 암호화폐를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아울러 관리 대상을 암호화폐 플랫폼과 지갑업체로 확대하고, 암호화폐 익명성을 약화하며 기관의 정보 교환을 개선한다. EU회원국은 내년 1월 20일까지 해당 지침을 자국법과 통합해야 한다.

아일랜드 법무부 찰리 플라나간( Charlie Flanagan) 장관은 “자금세탁은 심각한 범죄와 테러가 실행되도록 돕는 범죄다. 유럽연합의 국경없는 상태를 이용하려는 범죄가 많기 때문에 유럽을 아우르는 공동 조치가 필수적이다. 아일랜드는 5차 EU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EU 지침에 더해, 아일랜드는 테러자금 관련 암호화폐, 선불카드 사용 제한 등 관련 형사사법 개정으로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이 진행되면 금융기관은 신규 이용자를 감독해 익명 자산 보관을 방지할 수 있다. 아일랜드 경찰 가르다와 법집행부인 범죄자산국(CAB)은 관련 조사시 은행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

아일랜드 정부는 작년 5월에도 암호화폐 조세 매뉴얼을 발표해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10월 코인베이스는 브렉시트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아일랜드를 유럽의 제2거점으로 삼은 바 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