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국세청,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암호화폐 조세 법률 발표

영국 국세청이 개인 암호화폐 투자자들에 대한 자세한 조세 법률을 발표했다.

1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거래한 모든 개인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암호화폐 조세 법률 'Cryptoassets for Individuals'를 발표했다.

해당 법률은 앞서 언급한 영국 내 모든 개인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조세 법률로, 암호화폐를 양도, 매매해 수입을 얻거나 심지어 경제적 손해를 본 모든 암호화폐 거래자들에게 적용된다.

지난 수개월 간 암호화폐를 통한 수익에 대해 당국에 보고를 하는 등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명확한 암호화폐 관리 법률이 없던 상황에서, 영국의 공식 조세 기관인 HM Revenue & Customs(HMRC)이 해당 법률을 공식 승인했다.

영국 국세청이 발표한 과세 방안에는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소득세, 국민보험금, 그리고 암호화폐 판매 시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소득에는 과세가 부과된다'는 기본 방침을 적용한 것으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평가하는 영국 정부의 본격적인 정책추진으로 해석되고 있다.

HMRC은 해당 법률에 대해 "실제 거래 내역들을 공정하게 검토한 뒤 발생한 거래들에 대해 정확한 조세를 시행할 것이다. 산업의 발전에 따라 법률도 발전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발표된 법률은 조세과정을 위한 사업자 의무(Businesses’ obligations)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하지 않았으며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법률에서 눈여겨 볼 사항은, 월렛 해킹 등으로 인한 암호화폐 절도사건의 경우에도 세금부담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명세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자신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손실된 금액을 복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해당 조세대상자들이 손실된 자산을 영원히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기 전까지 양도소득세의 적용대상임을 뜻한다.

영국은 암호화폐에 관한 법률 설립에 다소 신중한 모습으로 오랜시간 공을 들여왔다. 이번 법률 발표는 오랜 연구와 시장감찰을 통한 결과물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음을 뜻할 수 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