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ys
  • Hours
  • Mins
  • Secs
링크복사
Increase text size
Decrease text size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금융당국, 거래소 지닉스의 '암호화폐 펀드' 법률 검토 착수

2018-10-19 금 15:26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펀드 토큰 ZXG를 발행한 암호화폐 거래소 지닉스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에 들어갔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닉스의 유사수신행위 또는 미인가 펀드 운용행위 혐의를 두고 법률 적용 및 처벌을 검토 중이다.

지닉스는 지난달 '세계 최초의 펀드형 토큰'이라 홍보하며 자사 암호화폐 펀드를 토큰화한 ZXG를 상장했다.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모금한 이더리움(ETH)으로 중국 제네시스 벤처캐피탈 제네시스가 케이맨 제도에서 암호화폐 투자 펀드를 운용, 수익 발생 시 ZXG 보유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이다.

펀드가 운용 중이더라도 ZXG를 사면 펀드에 투자, 팔면 환매하는 것이 된다. 1,000ETH 규모의 'ZXG 크립토 펀드 1호' 공모는 2분 만에 마감됐다. 지닉스 측은 11월 20,000ETH 모집을 목표로 하는 새 펀드를 공모할 예정이다.

기존 금융투자업 관점에서는 유사수신행위, 미인가 펀드 운용행위 등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암호화폐의 지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을 적용하기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펀드 규제를 적용하려면 투자자가 '금전'을 납입해야 하지만 금융당국은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닉스 측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암호화폐가 증권에 포함되지 않으니 증권형 펀드에도 해당하지 않고, 현행법상 정식 펀드가 아니므로 자산운용사 인가 라이선스 없이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금융위는 유권 해석에 나선 상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상품이 아니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라며, "재산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되면 미인가 영업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관련 법이 전무한 관계로 금융당국이 해당 사안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불명확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대상이 꼭 금융상품이어야 하는 건 아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전 등을 받아서 판매하면 집합투자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동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댓글은 토큰포스트에 큰 힘이 됩니다.
전체댓글 [0]
댓글보기
더 보기

NEWS가 적립되었습니다.

적립내역
  • Bitcoin (BTC) $ 10,027.7(-1.8%)
  • Ethereum (ETH) $ 185.994(-1.2%)
  • XRP (XRP) $ 0.2657(-0.4%)
  • Bitcoin Cash (BCH) $ 298.285(-2.1%)
  • Litecoin (LTC) $ 72.7506(-0.4%)
  • Bitcoin (BTC) $ 10,027.7(-1.8%)
2019-08-22 목요일
16:07:16
전날 댑 활성도 관련 데이터 정리
16:05:28
8월 22일 코인니스 호재 VS 악재 재료 분석 데일리 리포트
15:57:28
리서치 "7월 '마이너 거래소' 거래량, 총 거래량 64% 점유"
15:55:31
WTGP 실거래 트레이딩 대회 개막
14:39:32
日 코인체크, IEO 사업 개시…결제형 토큰만 허용
14:22:23
"정부 ICO 전면금지는 기본권 침해"…프레스토, 헌법소원심판 공개변론신청
14:18:09
`가상화폐 허위충전` 한국블록체인거래소 대표 1심서 유죄
14:10:20
中 경제학자 "실명제 채택 CBDC, 비트코인과 완전히 달라"
14:01:45
피터 시프 "BTC, 5만 달러 넘어설 일 절대 없다"
13:57:46
자오둥 “CNHT 발행, USDT 손실 메우기용 아냐”
13:54:03
리서치 "BTC 시총 점유율, 사실상 90% 이상"
13:45:37
日 거래소 운영사 테크브루, 암호화폐 거래 업무 중단
13:40:22
크립토 '공포·탐욕 지수' 5... 역대 최저치
12:45:21
日 비트플라이어, 23일 13시 LSK 입출금 서비스 일시 중단...소프트 포크 진행
12:30:00
커스터디 업체 앵커리지, XLM·XTZ 지원
12:00:08
코인니스 인터뷰. Vol 8 네스트리
11:56:25
8월 22일 코인니스 데일리 코인 자금 흐름 분석
11:44:57
빗썸, 암호화폐 상장 적격성 심사 개시
11:37:18
블록체인 기업 "금융위 ICO 전면 금지 위헌"…공개 변론 신청
11:11:45
제로엑스, DeFi 프로젝트 유동성 관리 툴 공개
지금 토큰포스트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오늘 하루동안 보지 않기 [닫기]
맨위로 가기
닫기
오늘하루 더 이상 열지 않기[닫기]
Copyright ⓒ TokenPost.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 (주)토큰포스트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17, 부윤빌딩 6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52481   |   등록일자 : 2018.01.02   |   발행인 : 권성민   |  편집인 : 도요한  | 청소년 보호정책(책임자 : 윤석진)
TokenPost.kr의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전화 : 02-6332-2245 / 광고문의 : 02-6674-1012 / [email protected]
인터넷신문 위원회
PUBLISH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