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부규제 철회하면 5년내 17만5천개 일자리 창출" 통계 발표

지난달 통계청 고용동향에서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아 9개월째 실업자 100만 시대를 기록 중인 가운데, 블록체인에 정부 규제가 없으면 5년 내 17만5,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긴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 통계는 한국블록체인협회가 KAIST 경영대학 이병태 교수팀에게 의뢰한 연구결과이다. 그간의 연구가 구체적인 근거자료 없이 블록체인 고용효과에 대해 전문가 예측에만 의존했던 것과는 달리, 세계 최초로 실증 데이터에 입각한 분석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교수팀은 먼저 블록체인 산업 분야의 고용현황을 조사했다. 2018년 6월 말 기준 ICO 및 블록체인 연관 기업에 7,9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2,200명이 고용돼 관련 산업을 통해 총 1만1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같은 현재 고용현황을 기준으로 삼아, 시장 성장 가능성과 규제 및 지원을 포함한 정부 정책에 따라 블록체인 산업의 신규 고용효과 변화를 분석했다.

9곳의 대표적인 글로벌 시장분석 전문기관의 블록체인 산업 성장률 중 가장 보수적인 전망은 그랜드 뷰 리서치(Grand View Reearch)의 37.2%, 가장 낙관적인 전망은 마켓 앤 마켓(Markets and Markets)의 79.6%였다.

최저치의 예상 성장률(37.2%)을 보일 경우 현재와 같은 정부 규제가 지속되면 신규 일자리는 3만5,800개, ICO 허용 및 거래소 육성 등의 정책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5만9,600개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최고치의 예상 성장률(79.6%)에서는 정부 규제 시 10만5,086개, 정책 지원 시 17만5,837개 증가로, 어떤 경우에도 정부 규제가 지원 쪽으로 방향성을 갖추면 신규 일자리 규모는 1.7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교수는 "지난 10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신산업 분야에서의 일자리 목표인 9만2,000개와 비교하면, 블록체인 산업은 최대 17만5,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나 거의 2배에 달하는 고용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며 정부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한다는 것은 산업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암호화폐 없는 프라이빗 영역만 육성할 경우 신규 일자리 창출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병태 교수팀은 지난 10월 8일 국회 토론회에서 해당 연구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으며, 추가 분석을 거쳐 최종 결과를 오는 20일 한국블록체인협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 진흥, 암호화폐 규제'의 제한적인 정책을 지속할 경우, 국내 거래소가 폐업하거나 본사의 해외 이전 및 ICO 업체들의 해외 이전이 본격화돼 기존 일자리마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이동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