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前대통령 "정부 규제, '황금알 낳는 거위' 블록체인 죽음으로 내모는 처사"

각국 정부가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에 부과하는 과도한 규제에 대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1993년부터 2001년까지 재직했던 클린턴 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리플 주최로 열린 스웰 컨퍼런스(Swell conference)에서 진 스펄링 전 국가경제회의 의장과 대담을 가졌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이 범죄 행위와 자금 세탁에 활용될 수 있으나, 이전의 잣대를 새로운 기술에 들이대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오히려 만약에 생길지 모를 부작용이나 단점을 찾아서 슬기롭게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염려를 드러냈다.

그는 과거 GPS가 처음 개발됐을 때에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기술 발전을 이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과도한 규제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여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은 국가 간 국경이나 소득집단들 간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1990년대 말 이커머스 솔루션의 등장을 언급하면서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 기술도 마찬가지지만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이 더 발전할수록 접근성 면에서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