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서울 2018' 미래 블록체인 시장의 정부 규제와 제주도의 가능성 논의

17일, 서울 한강 세빛섬에서 개최된 ‘블록서울 2018’ 컨퍼런스 첫째 날에는 다양한 ICO 프로젝트의 프레젠테이션에 이어 현 정부 규제에 대한 문제가 논의됐다.

한국 업계 대표들이 모여 진행된 토론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위한 정부 규제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시각의 의견이 오갔다.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는 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 강화를 투기 열풍이 불러온 부작용으로 해석했다. 김 대표는 "ICO 전면금지나 은행 규제 등은 급진적이고 부정적인 조치다. '블록체인은 곧 암호화폐'라는 오명에 정부는 물론 대중의 잘못된 인식이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금과 기술 축적이라는 당초 순기능에 대해 피력하며 현재 오명을 씻는 과정 중에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ICO의 경우 기업, 법인, 자금의 흐름 등 실체 파악이 어렵다는 것은 인정한다. 때문에 정부 차원의 규제 제정이 시급한 것이다. 업계에서도 올바른 규제 방향에 대한 기대를 확산 중"이라면서, 투자자들과 정부, 대중의 시장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규제 또한 방향성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블록체인 자율규제위원회 관계자는 자율규제 심사경위에 대해 언급하며 "규제가 매우 엄격하고 명시돼 있는 통과 기준도 높은 편이다. 이는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할 때 당연한 처사다.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올바른 규제로 거래소를 규제해야 고객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암호화폐의 정의 확립이 최우선"이라 덧붙였다.

전하진 위원회장 또한 시장 자체 규모 확장을 위해 거래소가 올바른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피력하며, 정부 측에서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상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최근 한국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제주도에 대해서도 각국 관련 업계 대표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좌장을 맡은 투피 살리바(Toufi Saliba) Toda 네트워크 대표는 '제주도는 어떻게 한국을 넘어 아시아 AI 블록체인 산업의 중심이 될 것인가'라는 논지로 서문을 열었다.

프랭크 유(Frank Yu) SOSV 엑셀러레이터 EIR리서치 정보담당은 "제주도가 도내에서 ICO 관련 법규 허가 시 법적 구조를 갖출 것인지, 산업 유치를 할 것인지 등,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지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라 지적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정지훈 박사는 제주도에 특구를 조성한다면 관련 제도 마련의 시험무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카카오 등 국내 대기업의 제주도 사업을 사례로 들었다. 정 박사는 "현지 결제 시스템이나 새로운 기업 구조가 등장할 가능성과 더불어 다음 단계로 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블록체인은 사회적인 기술이다. 이에 문화와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댜.

DXC Technology 전정현 대표는 제주대학 등 도내 기관과 산학협력을 통해 블록체인 허브도시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그는 "제주도는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R&D 센터의 중심에 서서 분산화된 자율조직이 될 수 있다"며, 제주도를 시범단지로 만든다면 실증단계를 거쳐 블록체인 관련 실제 산업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동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