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블록체인 기술 법률적 지원해 시장 투기과열 진정시킬 것"

암호화폐와 ICO 등에 대해 금감원장이 "투기과열을 진정시키고 거래 투명성을 높여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부터 이틀 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20차 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IFSC)'를 열고 새로운 금융서비스 감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감독원은 각종 제도 및 관행을 개선을 목표로 하는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예정이다. 학계·보험업계 등 외부 의견을 적극 수렴해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7일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겠다"고 전했다.

올해로 20년째를 맞는 IFSC는 세계 16개 통합금융감독기구가 각국의 금융감독 현안을 공유하고 글로벌 감독 이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 채널이다. 이번 서울 회의에는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14개 감독당국 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암호화폐·ICO·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응 방향 ▲금융회사의 효과적인 내부 통제·법규 준수를 위한 감독 방안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및 금융포용 정책 운영 방향 ▲효과적인 자금세탁 방지체계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금감원은 암호화폐·ICO·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윤석헌 금감위원장은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는 긍정적 변화는 물론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보안 위협 등 리스크를 초래하고 금융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고령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와 경제 전반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발전과 금융서비스 진화를 위한 법률·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암호화폐나 ICO 등에 수반되는 새로운 리스크는 투기과열을 진정시키고 거래 투명성을 높여 불법 행위를 차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근 암호화폐를 악용해 불법 수익을 은닉하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금융 거래가 늘 있다. 암호화폐나 ICO는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이 이뤄져 각국의 개별 대응은 국가 간 규제 차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가 출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 위험에 대비해 국제공조가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FIU와 은행권의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이동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