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의 미래, '한국형 크립토특구 조성' 토론회 열려

30일, 한국형 크립토특구 조성방안을 중심으로 한 블록체인의 미래와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추경호 국회의원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는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주제 발표에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패널을 맡은 인사들의 소개에 잇따라 오정근 회장의 개회사와 추경호 의원의 환영사로 토론회의 막이 올랐다. 추 의원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의 올바른 연결고리를 만들어 입법화와 제도화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김기홍 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양우 수원대 고용서비스대학원 교수, 최경규 동국대 경영학과교수, 하태형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현대경제연구원장), 유순덕 한세대 e-비지니스학과 교수,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패널을 맡았다.

김기홍 교수는 스위스를 포함, 암호화폐 산업 관련 활약이 두드러진 국가들의 규제 상황과 생태계 구조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세계 각국의 현황 자료를 통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크립토밸리와 같은 특구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양우 교수는 양질의 인력이 모여 있는 스위스 추크시와 취리히의 환경적 강점을 나열했다. 특히 법인세율이 가장 낮다는 점, 세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보고 있는 재정적 여건이 보장돼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최경규 교수는 스위스 크립토밸리의 조성 배경과 발전 현황을 보고했다. 최 교수는 “크립토밸리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수십 년간 다각화된 산업구조를 통해 구축한 인프라에 기반한 것”이라며 비전을 가진 리더의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별적 차원이 아닌 생태계 구축에 의한 성장을 주요 성공요인으로 분석했다. “디지털시계 산업에서 일본에게 선두를 빼앗긴 과거 사례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경험과 노력의 산물”이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하태형 법무법인 고문은 우리나라의 ICO 허용방안에 대해 금융위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순덕 교수는 고용창출, 지역경제 발전 등 한국형 크립토특구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뒷받침할 긍정적인 효과들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이어 윤종수 변호사는 크립토특구 조성을 위한 입법 경비, 절차 등 관련 법제와 현 규제상황에 대한 보고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각계 전문가들은 모두 전면적인 개정보다는 시범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해, 한국형 크립토특구를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동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