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블록체인센터, '한국형 ICO 가이드라인 정립' 위한 토론회 개최

29일,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ICO 금지로 인한 국부유출 현실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한국형 ICO 가이드라인 정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국회의원 정병국 의원실과 블록체인센터가 공동주최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정 의원은 “우선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입을 열었다. 앨빈 토플러를 언급, 기술 발전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정부와 인식을 비판하며 적극적인 태도로 관련 법 제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이 기존 제도를 뒤흔들 수 있다. 기존 법규 입장에 선 법무부의 부정적인 시각은 어쩔 수 없지만 세상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변화한다. 과거의 틀 속에서 아날로그 시대의 잣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가늠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규제 도입보다는 시범 운영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토론을 통해 개선점을 조율 및 조정하고 미래 산업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를 염원하며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오정근 한국금용 ICT 융합학회 회장이 ‘ICO 금지로 인한 국부유출 현실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첫 발제를 맡았다. 오 회장은 거래소 중심의 IEO 활용과 스위스와 미국 규제의 장단점을 끌어와 국내에 적절한 규제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각국의 규제상황을 비교하고 나라별 가이드라인을 분석해 한국형 ICO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는 “법정화폐와 암호화폐가 공존하는 시대가 온다. 중앙은행도 기술의 발전을 거부할 수 없다. 매년 수백 개의 코인이 탄생하며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산업에 도입되고 있다”면서 한국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러시로 인한 국부유출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이승명 스트리미 부대표(고팍스)는 소비자와 산업체 간 절충점을 찾아가는 것이 우선이라 주장했다. "시장도 답을 찾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현재는 실체와 거품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이 불안할수록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시기이기 때문이다"며 내부자가 많이 벌고 외부자가 모두 잃는 상황, 즉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사기 행위의 만연으로 피해자가 속출하는 현 상태를 지적했다.

권오훈 변호사 겸 블록체인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ICO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ICO의 정의, 코인의 종류와 각 유형별 특징에 대해 차근차근 짚고 넘어가며 국가별 현황을 보고했다. 권 변호사는 해외 법인의 대부분이 대한민국 출신 기업이라는 데 주목했다. 약 3억 달러에 달하는 대한민국 출신 기업의 ICO 모금액이 대부분 해외에서 유치되었으며, 정부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국내 프로젝트 대다수가 해외에 법인을 설립했다. ICO 전면금지 결과 심각한 국부유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라며 정부 위주의 성장보다는 민간 주도의 성장을 통해 혁신을 이끌어낼 것을 당부했다.

이동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