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페스타 2018, 각국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및 정부규제 현황 진단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블록페스타 2018'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유럽‧대만‧일본의 업계 대표들이 각국의 블록체인 생태계와 정부 규제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첫 연사로 나선 리투아니아 유럽의회 의원 안타나스 구오가(Antanas Guoga)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유럽 측의 적극적인 수용의사를 밝히며 서문을 열었다. 그는 "유럽의회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을 환영하는 입장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암호화폐는 미래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ICO에 관한 언급도 빠뜨리지 않았다. "암호화폐공개(ICO)보다는 그 진행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투기에 대해 경고하고 투자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ICO가 지닌 리스크도 지적했다.

의원은 "블록체인을 통해 새로운 동력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공급이 필요하다. 리투아니아 중앙은행은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호의적이고 계좌계설 등에 개방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리투아니아가 스타트업의 프로젝트 출범에 용이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각국 소비자들이 빠른 시일 안에 암호화폐를 통해 실물자산을 구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제이슨 후(Jason Hsu) 대만의원은 거대기업이 주도하는 전 세계 사업의 중앙집권 시스템을 규탄하며 탈중앙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연설했다. 그는 "기술 발전 속도를 법규 마련이 뒤따르지 못해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 기술과 입법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며, 탈중앙화 시스템을 통해 투명성과 민주적 참여를 독려하고 자원과 권한이 소수에 의해 통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층화된 사회에 갇혀 있게 되면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일침하며, 암호화폐 투자와 수익 창출에만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일본의 변호사 겸 컨설턴트 카와이 켄(Kawai Ken)은 암호화폐 관련 법규를 최초로 도입한 국가가 일본임을 환기하며 일본 규제당국의 입장 변화에 대해 대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국가의 입장 변화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일본에서 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거래소가 늘어가던 차에 올해 1월 5,700억원 규모의 코인체크 해킹사건 전후 법규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거래소에 대한 실사와 감사를 실시하는 등, 일본 금융청(FSA)의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현재 주요 거래소 대부분이 영업개선 시정명령을 권고 받은 상태이다. 이에 일본 암호화폐거래소연합(JVCEA)이 나서 정부와 거래소 간 규제 및 활동을 조율 중이다.

마지막으로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지난 3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 각국의 대응방식을 비교‧분석하여 한국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구 변호사는 "규제는 곧 금지라는 인식이 있다. 규제는 금지가 아니라 인허가를 포함한 '규칙'의 생성"이라고 피력했다.

각국의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규제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연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동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