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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채굴 광고에 벌금 부과

2018-08-10 금 14:43

러시아 당국이 암호화폐 채굴 광고에 대해 세계 최초로 벌금을 부과했다.

러시아 법원은 8일(현지시간) 지역 신문사 'Edinstvo Nizhnekamsk'가 게재한 암호화폐 채굴 광고가 광고 규제를 위반했으며 5만 루블(한화 약 86만원)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지 언론매체 인터팩스(Interfax)는 제11차 중재재판소(ACA)에서 타타르스탄 공화국에서 발행되는 Edinstvo Nizhnekamsk가 광고 규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광고주 리차드 티무로비치 브룸쉔(Richard Timurovich Blumchen)은 광고 내용에서 금융 서비스나 컨설팅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신문사는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이번 판결은 러시아가 암호화폐, 채굴 등을 관할하는 광범위한 규제를 시행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암호화폐는 허가된 금융 서비스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소규모의 위법 사건도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게 된다.

암호화폐 광고는 논쟁의 시작에 불과하다. 많은 암호화폐가 도박 웹사이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해 무차별적으로 광고를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 중 대부분이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인터넷 광고 규제는 실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끊임없이 난립하는 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러시아 당국은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서비스 광고에 벌금을 부과하는 선례를 남겼다.

이동언 기자 sophie@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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