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블록체인 시장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분야에 선제적으로 적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과 민간주도 성장 지원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올해 ▲온라인 투표(선관위) ▲국가간 전자문서 유통(외교부) ▲축산물 이력관리(농식품부) ▲간편한 부동산 거래(국토부) ▲해운물류(해수부) ▲개인통관(관세청) 등 6대 시범사업을 각계 정부부처와 협업해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대다수 국내 블록체인 사업이 기술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는 상태”라며 “공공분야에 선도 적용해 마중물 역할로 국내 블록체인 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블록체인 핵심 인력 및 스타트업 양성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블록체인 전문기업이 30여 개에 불과하고 관련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2022년까지 1만 명의 인력 양성을 통해 업계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창업지원 등을 통해 생태계를 육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최신 기술을 체험하고 토론할 수 있는 ‘블록체인 놀이터(가칭)’를 운영하고 석·박사급 블록체인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연구센터 지정을 확대한다.
블록체인 연구센터의 경우 국내 대학을 중심으로 매년 2개 이상 신규 지정할 예정이며 연간 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블록체인 액셀러레이터를 키운다. 마포 청년혁신타운, 판교 제2테크노밸리 등에 입주 공간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밖에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장애가 되는 법 제도는 규제개선 연구반을 통해 대응한다.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블록체인 관련 협·단체 및 기업 현장 간담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연구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통해 2022년까지 선진국 대비 블록체인 기술 상대수준을 90% 이상으로 높이고 전문인력을 1만 명 양성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전문기업을 100개 이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블록체인은 인터넷, 스마트폰, 그리고 인공지능의 뒤를 이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기술”이라며 “이번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추진을 통해 국내 산업을 혁신하고 디지털 신뢰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예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