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대토론회] “블록체인 육성, 영국 사례 본받자”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블록체인 육성을 위해 각계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준비한 ‘블록체인 기본법’이 발표됐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블록체인이 우리 사회의 먹거리라는 생각으로 합의를 이뤄가는 게 올해의 역사적 과제”라고 밝혔다.

토론회의 백미로 꼽힌 ‘블록체인 기본법 공개’ 세션에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지금 업계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내용 위주로 정리했다"며 집행기관으로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선정했다.

김경환 변호사는 이날 공개한 블록체인 기본법 총 5장 중 제4장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이 관련 생태계의 핵심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4장은 ▲블록체인 기록의 효력 및 파기 ▲블록체인을 이용한 거래 ▲스마트계약 ▲디지털 토큰의 발행 및 토큰에 대한 구체적 법안을 담고 있다.

토론 세션 때에는 ICO 허용 및 정부 등 공기업의 블록체인 도입에 관한 제안이 줄을 이었다. 이재형 과기정통부 과장은 “우리도 이제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며 “블록체인은 공기업 조직문화를 바꿀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법원과 지자체가 협력해 부동산 소유권 원본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면 권리관계가 명확해지고 소유권 이전 현황도 실시간 확인 가능해진다. 토론자로 나선 박창기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장은 “인터넷이 정보를 빠르고 쉽게 움직였다면 블록체인은 원본을 쉽고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기 협회장은 핀테크 강국 영국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블록체인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이 핀테크의 선두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공공서비스 및 규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2014년부터 샌드박스 설치 등 정부 주도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해왔다. 샌드박스란 영국 내 금융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소비자들과 연계해 3~6개월간 서비스를 테스트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규제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신예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