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육성 필요 공감…"암호화폐라는 신대륙 선점해야"

한국과학기술원(KAIST)가 ‘블록체인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8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블록체인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인재양성, 산업발전 등 제반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강연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블록체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를 두고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패널에는 블록체인협회, 정부 관계자,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좌장은 김정호 KAIST 연구처장이 맡았다.

서영일 KT블록체인센터장은 "현재 블록체인 산업에서 왜 혁신적인 비즈니스가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문제로 ▲스타트업 등 신규 참여자의 시장 지배력 문제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상황 ▲블록체인 솔루션의 시장 경쟁력 부재를 들었다.

서 센터장은 "블록체인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 백 명 넘게 면접을 봤지만 전문가는 없고 하고 싶다는 사람들만 가득했다"면서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규제 개혁, 정부 주도 사업 추진 등에서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자꾸 기술이 더 개발돼야 한다고 문제 삼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면서 "진짜 문제는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화폐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현재 어느 국가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경제가 300조 규모인 상황"이라며 "앞으로 수십만 개의 화폐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전 위원장은 지난해 말 암호화폐 대책 발표 이후 아무런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정부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동안 국내 업체들이 해외에서 암호화폐공개(ICO)를 추진, 막대한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취지에서다.

전 위원장은 "기술 초기 단계인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세계 경제 규모의 10%인 상황인데 이를 선점하지 않으면 젊은이들의 미래가 없다"며 "규제가 까다로워질수록 인력과 자금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암호화폐라는) 신대륙의 부를 가져올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돈을 가져와야 일자리가 생긴다. 왜 우리나라가 ICO의 천국이 될 수는 없는가? 새로운 대륙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정부 관계자로 참석한 패널들은 ICO를 비롯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투자자 피해와 다른 산업과의 이해 관계 등 블록체인 기술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홍민 금융위원회 과장은 "암호화폐 이외에 블록체인의 다른 성공적인 사례가 나와야 한다"며 "자금 모집과 관련 규제에서도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형 과기정통부 과장도 "해외의 경우도 기업공개(IPO)에 준하는 규제를 하거나 자국민은 못 하게 막는 상황"이라며 "ICO도 신뢰를 획득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