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암호화폐 논의 요점 10가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회담에서 참가국인 20개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수일간 열린 회담의 주요 이슈중 하나였으며, 이를 통해 도달한 결론은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사안들이 되었다. 암호화폐에 대한 G20의 주된 메시지는 '암호화폐를 금지하지 않으나 규제하겠다'는 것이었다.

1일(현지시간) CCN은 G20 회담의 암호화폐 관련 요점을 10가지로 정리해 보도했다.

1.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은 국가주도하에 도입되어야 한다.

G20 회담의 참가국들은 암호화폐가 오늘날 경제 시스템의 변방에 위치한 사람들에게도 힘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여기에 더해 암호화폐가 복지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정부를 도울 역할 또한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2. 세계는 전통적인 경제 시스템의 종말을 인지해야 한다.

G20은 기존의 경제 시스템은 전이 과정을 겪고 있으며 이제 경제 시스템에서 디지털을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3. 규제는 불가피하다.

경제 시스템이 디지털화되지만 암호화폐를 다루는 사람들, 그리고 각종 산업은 실제 세상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른 산업들에 대한 규제처럼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암호화폐 도입에 있어 불가피한 절차이다.

4. 금지가 아닌 규제가 되어야 한다.

G20 참가국은 만장일치로 암호화폐가 중요하며 경제 시스템, 사회 조직 내 큰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따라서, 암호화폐는 금지되서는 안되며 규제적인 절차를 통해 우리 사회에 도입되어야 한다.

5. 규제는 기술 혁신을 막아서는 안 되며 암호화폐에 대한 조세는 불가피하다.

암호화폐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기술혁신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조세는 각국에서 다양한 절차로 이뤄진다는 사실만은 불가피하다.

6. 첫 규제안이 7월 안에 공개된다.

각국의 중앙은행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FT)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G20 규제 제안서 작성을 담당한다. 암호화폐에 대한 첫 규제안은 G20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들이 모이는 7월, 3번째 회담에서 공개될 것이다.

7. 암호화폐 연루 범죄 예방에 대한 엄격한 규제 실시

규제 제안서는 특히 금융 테러, 자본 은닉, 돈세탁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8. 암호화폐 추적 및 KYC

암호화폐 흐름 추적에 대한 절차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고객 신원정보 수집을 뜻하는 KYC(Know Your Customer) 및 디지털 신원인증 표준 제시는 암호화폐 규제의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

9. 유럽연합, G20 외의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절차 이끌기 원해

유럽연합은 G20이 명확한 규제안을 내놓는 7월 이전에 암호화폐 규제 절차를 이끌기 원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유럽대륙에 속한 수 개국이 암호화폐 규제 및 실행을 위해 이미 그룹을 형성했다.

10. 다양한 국가들의 정부 규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이슈가 첫 번째 G20 공식 회담을 통해 완벽히 해소되지 않았으나 이미 일본, 푸레르토리코,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자국만의 규제 절차를 실행하고 있다. 이런 각국의 정부 규제는 G20이 발표하는 규제안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