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중 교수 "암호화폐는 하늘이 文 정부에 내려준 선물"

김형중 고려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규제는 19세기 영국의 '적기조례'를 연상케 한다면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입지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과 사회발전 연구회 춘계토론회가 ‘과학의 눈으로 바라본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 신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첫 발표자로 나선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형중 교수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화폐가 아닌데 화폐 성질을 가지고 있고, 증권이 아닌데 증권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며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물건을 규제하려다 보니 혼란이 생긴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강연에서 김 교수는 암호화폐에 대한 섣부른 규제를 지양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입지와 역량을 잘 키워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교수는 "암호화폐는 하늘이 문재인 정부에 내려준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것이 선물인지 모르고 소홀하게 다룬 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많은 지자체에서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잘 이뤄진다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교수는 "한국은 전 세계 암호화폐·블록체인 시장에서 강국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전 세계 리플 거래량의 70%, 카르다노의 80%가 우리나라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부에서는 한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 암호화폐는 1위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는데, 왜 1위를 하면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켈레톤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윤성빈 선수 어머니의 말을 인용해 "위험하지 않은 종목이 없고, 위험하지 않은 삶이 없다"는 말을 남겼다. 위험성만 강조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한 김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 승자독식의 공유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내다봤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P2P 거래가 확산되면 에어비앤비(Airbnb)나 우버(Uber) 등의 업체 입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교수는 "기존 플랫폼은 이를 구축하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였다면, 블록체인은 참여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플랫폼"이라며 "암호화폐는 이러한 이익공유경제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