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세청, 대중의 의견을 반영한 암호화폐 조세제도 만들기에 나서

호주 정부가 암호화폐의 세금처리에 관한 대중의 의견을 듣기 위해 나섰다.

코인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호주 국세청은 2017년 3월 13일 지정한 암호화폐 지침에 대해 많은 납세자의 의문이 증가한 점을 지적해 27일(현지시간) 암호화폐에 대한 지침을 새로 업데이트 할 것을 발표했다.

불과 얼마전 개정했던 암호화폐 지침에 많은 의문이 따랐던 점을 주목해, 호주 국세청은 많은 납세자들이 암호화폐 납세 의무를 준수할 때 경험하는 실질적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 대중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코멘트란을 출시함을 밝혔다.

호주 국세청은 공식 웹사이트에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들과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실행으로 인한 자본의 이득 및 손실 사항들을 알기 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업데이트는 특정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할 때 얻는 자본적 이득이 납세의 의무를 받는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번 지침 사항은 호주 달러와 비교한 거래 암호화폐의 가치자산, 거래 목적, 거래의 시간과 당사자등을 포함한 정확한 암호화폐 거래 상세 내역을 납세자들이 명시하도록 지시한다.

호주 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조세 제도는 많은 논쟁이 되어왔다.

특히, 암호화폐의 거래 및 지출에 호주 내에서 기초 생필품을 제외한 상품과 서비스 등 모든 소비 활동에 적용되는 조세제도인 상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를 부과하는 점은 많은 호주 내 암호화폐 사용자들의 비난을 받았다.

호주 국회는 다른 외화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에도 상품·서비스세를 적용시키는 법안을 지난해 통과 시킨 바 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