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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행감독청 수장 “암호화폐 과잉규제 말아야”

2018-03-12 월 18:13

유럽은행감독청(EBA)의 회장 안드레아 엔리아(Andrea Enria)가 암호화폐에 대한 과잉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유럽은행감독청의 안드레아 엔리아 회장이 코펜하겐에서 있던 금요일 연설에서 핀테크 기업을 완전히 규제하는 것은 보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확대는 차선책인 것 같다. 은행에 대한 규제를 작은 규모의 기술 혁신 스타트업에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이는 오히려 금융 혁신을 과도하게 억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엔리아 회장은 “암호화폐 지원 기관이 부족한 것이 암호화폐 자체가 규제되어야 한다는 증거인지는 모르겠다”면서 “암호화폐를 직접 규제하는 것보다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보유와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금 예탁 및 대출’ 결합 상품을 제공하는 등 사실상 은행과 동일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엔리아는 “핀테크 규제가 미국과 중국 기업 가운데 유럽 핀테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리아 회장의 발언은 최근 유럽에서 진행되는 암호화폐 규제 조치 흐름 가운데 전해졌다. 2월 중순 유럽은행감독청, 유럽 증권감독청(ESMA), 유럽 연금감독청으로 구성된 유럽 초감독 기구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는 암호화폐가 위험 자산이며 투자자는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위원회는 지난 8일 블록체인 및 핀테크 기술에 대한 유럽 통합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시행조치’를 발표했다.

하이레 기자 aliceha@econ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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