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재무장관, 암호화폐공개 규제를 정부에 제안

네덜란드의 재무장관 왑케 호엑스트라(Wopke Hoekstra)가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공개(ICO - Initial Coin Offering)를 규제하는 국제 전략 채택을 정부에 제안했다.

8일(현지시간) 왑케 호엑스트라 재무장관은 네덜란드 의회에 네덜란드의 암호화폐는 2019년 말까지 네덜란드 정부에 등록 및 고객 신원정보 수집을 뜻하는 KYC(Know Your Customer) 의무 실행에 관한 법안 내용을 포함한 서신 제안서를 제출했다. 호엑스트라의 제안서는 또한 암호화폐공개를 접하는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새 법률을 제안하기도 했다.

제안서에서 호엑스트라는 "암호화폐공개를 접하는 투자자들이 일반 기업공개(IPO - Initial Public Offering) 또는 채권 발행 투자자들과 같이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규제실행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제대로 된 소비자 보호 대책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활용해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 회사가 더욱 철저하고 강력한 보호망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내용을 포함한 이 제안서는 미증권거래위원회(SEC -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정책을 모방하여 완성되었다.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 네덜란드 정부는 이전에도 공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네덜란드 금융감독청(AFM - Netherlands Authority for Financial Markets)은 암호화폐공개가 투자자들에게 점차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언급했었다.

네덜란드 금융감독청의 메렐 반 브룬호펜 의장은 "네덜란드 금융감독청은 금융 서비스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암호화폐공개의 큰 위험성에 관해 언급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암호화폐공개에는 높은 사기 연류 및 투자자의 재정 손실 가능성이 뒤섞여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 전역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법률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오스트리아의 재무장관인 하트비히 뢰거(Hartwig Loeger)는 금에 적용되는 현재의 거래법을 토대로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구상한 법률 체계를 유럽전역에 제안하기도 했다. 올해 초, 프랑스 재무장관인 브루노 르 마리(Bruno Le Maire)는 암호화폐를 통한 탈세 및 불법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프랑스 중앙은행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 체계를 구상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서신 제안서에서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암호화폐 규제를 실행하는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협력과 동시에 국경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불 방식을 선보이게 할 블록체인 기술 출범을 약속했다. 추가로, 그는 암호화폐 및 이와 관련된 사업체를 규제해야만 하는 현시점의 필요의 따라 네덜란드의 금융법을 업데이트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