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중소기업 공급망 혁신·주식발행에 활용할 수 있어"

블록체인 기술이 중소기업 분야에서 납품대금 지연을 막는 공급망 혁신이나 주식발행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12일 중소기업연구원 박재성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암호통화 블록체인의 활용과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혁신’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박 연구위원은 암호통화에 대한 투기적 매매 부작용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전면적 금지보다는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의 활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분야에서 1·2·3차로 연쇄화된 중소기업 공급망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전에 설정한 조건이 성립하면 자동적으로 대금이 결제되는 블록체인 기술인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도입하게 되면 납품대금 지불지연이나 지불조건 변경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사업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같은 블록체인 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기업 간 거래(G2B)에서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탁기관을 통한 주권 발행 이전에 ‘주식(주권)미발행확인서’ 형태로 유통되는 창업·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에 대해 지분 변동을 기록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를 통해 비상장주식 투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비상장주식에 유동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창업기업 융자, 중소기업 R&D 지원을 주요 관련기관 및 실행조직이 참여하는 블록체인을 구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지원신청 기업이 지원기관이 합의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지원받는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현행과 같이 적격자를 발굴하는 방식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따라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자동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홍보 부족이나 지원 과정의 복잡성에 따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연구위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은 기록 기술이며, 계약관리, 저작권 관리, 거래추적, 공증, 과금청구 등이 대표적인 활용 분야로 꼽히고 있어 이제 블록체인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때”라며 “산업 각 분야별로 블록체인 협의회를 결성하여 공공사업 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을 모색하고 규제 당국도 암호통화 투자에 대해 포용적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