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규제에 대해 말하고 싶은 5가지

비트코인이 투자업계를 휩쓸고 있다. 초기 참여자들이 엄청난 투자 수익을 거두면서 전 세계 수 백만 투자자들의 상상을 자극했다. 한편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날 수록, 악용 가능성도 늘어났다.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목을 끌게 됐다. 기관은 암호화폐 분야에 대한 입장과 위치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 Jay Clayton 위원장은 몇 달 전 암호화폐와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는 계속 변동되고 있으나 위원장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몇 가지 핵심 메시지가 있었다. 아래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증권거래위원회의 5가지 주요 메시지를 소개한다.

1.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암호화폐 투자는 없다.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ICO가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까지 증권거래위원회는 ETF같은 암호화폐 상품이나 관련 자산의 등재 또는 거래를 승인한 바 없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주식이나 전통 증권에 비해 암호화폐 투자의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공시 요건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투자 사기 또는 주가 조작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layton은 누군가 어떤 투자 상품이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되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정보라고 경고했다. 그러므로 암호화폐 자산에 투자하기 전에, 투자 대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질문하고, 명확한 답을 얻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2. 증권거래위원회가 투자자를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전무하다.
“이 시장의 범위는 국경을 넘나든다. 많은 거래들이 미국 외 지역의 시스템과 플랫폼 상에서 발생한다. 암호화폐 자산은 투자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빠르게 해외로 넘어갈 수 있다. 그 결과 위험 가능성은 증가한다. 증권거래위원회와 같은 규제 기관도 불법 행위자를 추적하거나 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

미국 투자자들은 사기,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증권거래위원회가 주식에 대해, 연방예금보험회사(FDIC)가 예금에 대해, 증권투자자보호기관이 위탁계좌에 대해 보호해 줄 것이라는 개념에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자산은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대한 추적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자산을 구매하는데 사용된 자금은 쉽게 미국 규제 기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3. 일부 ICO는 사실 증권이다.
“위원회는 암호화폐 상품에 전통적인 증권법을 적용시켜 암호화폐 상품도 일반적인 투자상품으로 간주되며, 동일한 연방증권 법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몇몇 전문가들은 ICO가 증권보다는 상품에 가깝기 때문에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ICO는 많은 경우 주식 공시와 매우 비슷한 구조를 갖는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미 한 차례 암호화폐 토큰 공개에 대해 ‘기업적, 관리적 노력으로 파생될 수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기업에 돈을 투자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은 바 있다. 이는 일반 대중에 판매되는 ICO는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 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암호화폐 사용이 증가할수록, 증권거래위원회 조사도 강화된다.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의 달러화, 유로화, 엔화 거래가 증권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집중하는 만큼,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심과 책임을 가질 것이라는 사실은 명확하다.”

미국 달러와 같은 현금성 자산은 증권이 아니다. 그러므로 화폐 거래는 증권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 그러나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하기 시작한 증권시장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위탁 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불법 거래 또는 증권 매매와 관련된 금융거래가 없는지 확인 과정이 있을 것이다. 암호화폐 보유에 대한 신용 확대는 앞으로 더욱 면밀한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5. 증권거래위원회이 비트코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암호화폐와 ICO의 기반 기술이 파장과 변화를 일으키고, 효율성을 향샹시킬 수 있다. 이러한 핀테크의 발전은 자본 형성을 더욱 용이하게 할 것이며 기관과 중산층 투자자들 모두에게 유망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예상과 달리 증권거래위원회와 다른 규제기관은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 투자를 반대하지 않는다. 단지 시장 참여자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기를 바랄 뿐이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규제 기관들과 협력하여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잠재적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규제 받지 않는 상태를 선호한다. 반면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비 규제 상황이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앞으로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 시장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규제 가이드라인이 모습을 갖춰갈 수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