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암호화폐 규제 반대' 국민청원 답변…"가상통화 거래 투명화가 최우선"

암호화폐 규제를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했다. 청와대는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문제가 최우선 과제"라며 "곧 가상통화 과세방안도 마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암호화폐 규제 반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과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실장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역할”이라며 "분위기에 편승해 다단계 방식이라던가 또는 유사수신 방식의 투자자,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실장은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 등을 주시하며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 오고 있다”며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드러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법행위와 불투명한 운영 및 취약한 보안조치 등에 대해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해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과세 문제에 대해 홍 실장은 "‘소득이 있으면 조세가 있어야 된다’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도 기재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에서 가상통화에 관한 외국 과세사례 등을 검토중"이라며 "곧 가상통화 과세방안에 대해서도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상통화는 국경이 없는 문제로 최근 G20를 중심으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면서 “하루에도 여러 번 크게 변동하는 시장인만큼 참여자들에게 신중히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 규제로 암호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홍 실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 보안, 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상화폐 규제 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한 달 새 23만건 이상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20만건을 넘긴 청원에 대해서는 한 달 이내 답변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이번 청원은 ▲청소년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권역외상센터 지원 ▲전안법 폐지에 이어 청와대가 답변한 7번째 국민청원으로 기록됐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