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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암호화폐 정부 입장 조만간 정리될 것"
2018.02.09 (금)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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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 사진: 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암호화폐 관련 정부 입장이 조만간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암호화폐 문제는) 불법 방지, 과열투기 진정, 블록체인 기반기술의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조만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화폐나 지급수단으로 보면 자본거래이고 일반 물품으로 보면 경상거래”라며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부터 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념정리를 빨리 해야 한다"며 "‘화폐냐, 아니냐’ 보다 미국처럼 ‘자산이냐, 아니냐’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맞다”며 “‘상품이냐, 자산이냐’ 이런 식으로 쭉 보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정부는 암호화폐와 관련해 ‘가상통화 범부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가상통화 TF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가 참여하고 있다.
강성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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