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 논의, 美 의회 지지 이끌어낼까

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증권 거래 위원회(SEC)의 Jay Clayton위원장과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FTC) J. Christopher Giancarlo위원장이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상원의회 청문회에 참석하여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상원 의원들은 일본 거래소에 발생한 해킹 사건 등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가격의 폭락을 가져온 부정적인 뉴스들과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 문제를 거론했다. 암호화폐는 1월에만 5,000억 달러 상당의 가치 하락을 보였다.

증권거래 위원장은 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충분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압박질문을 받았다. 참석한 오하이 주 Sherrod Brown 상원 의원는 “사기범들이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보다 더 많은 기술 지식을 보유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두 위원장은 “기술과 잠재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미국 소비자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며 당장의 규제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CFTC위원장인 Giancarlo는 청문회 동안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며, 위원회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기존 법안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원장은 블록체인 문제를 다루는 혁신 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새로 시작된 미국 선물시장은 국가 관리 아래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Giancarolo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이 국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SEC 위원장도 “암호화폐 시장의 국제적 특성상, 일부만 보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문회 논의 가운데 평행선이 있었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오래된 규제 간의 세대 격차로 이해한다. CFTC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이 혁신적이고, 국제적일 뿐 아니라, 세대적이라고 표현했다. 위원장은 젊은 세대가 암호화폐에 대한 열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상원 은행 위원회의 Mike Crapo위원장도 시장이 진화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한편 SEC위원장은 주요 투자자들은 시장 규정을 통해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며, 기술이 갖게 될 가치에 관심을 둔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후 의원들은 시스템적 위험성, 암호화폐 시장 붕괴가 국가 경제에 미칠 위험성에 대해 질문했다. Giancarlo위원장은 “아직 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 경제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고연령층의 경우 암화화폐 상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고,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Clayton위원장은 "그것은 현재 나와 있는 금융 상품도 마찬가지이며, 고연령 고객의 사기 피해 위험성은 모든 분야에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