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포스트 칼럼 ②]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2023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방법은?

BVI(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는 많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ICO 발행을 위한 법인 설립 후보지로 선택하는 곳이다. ‘BVI’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완화된 점, 법인세 구조가 단순한 점 등의 장점이 있기에 법인 설립이 용이하다.

다만, 최근 가상자산 사업자법(‘VASP법’)이 2023년 2월 1일에 발효되었는데, VASP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정의하면서 ‘VASP’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가 ‘Financial Service Comission’(이하 ‘FSC’)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기고에서는 1회에 이어, 가상자산사업자 법에 따른 등록 방법을 안내한다.

◇ ​등록

향후 BVI 내에서 또는 BVI 내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은 BVI FSC에 등록해야 한다.

신규 법인은 VASP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BVI FSC에 등록해야 하며, VASP법이 시행되기 전 이미 운영 중이었던 VASP는 2023년 7월 31일까지 BVI FSC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VASP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VASP 등록 지침에는 위 날짜까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든 VASP는 승인되지 않은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BVI FSC의 모든 관련 제재를 받게 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BVI FSC가 VASP 신청 승인 시, 신청자를 등록하고 등록 증명서를 발급하며,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등록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부과한다(전문 손해보험 가입 요건 포함).

VASP 등록 지침은 해당 처리 기간에 대해 ① BVI FSC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6주 이내에 신청서를 처리하고 초기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 ② BVI FSC의 서비스 표준에 따라 최초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등록 신청

VASP 등록 신청은 BVI FSC의 승인된 양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제출 시 다음과 같은 정보 및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 제안된 이사, 고위 임원, 주주, 수익적 소유자, 회계 감사원 및 VASP의 공인 대리인에 대한 세부 정보와 함께 회원 등록부에 의해 뒷받침되는 소유권 구조와 법적 구조에서 보유하는 비율의 구성을 입증하는 소유권 구조 차트
• 다음을 포함하는 VASP와 관련된 사업 계획: ① 지원자의 지식, 전문성 및 경험에 대한 세부 정보, ② VASP의 특성, 크기, 범위 및 복잡성에 대한 정보, ③ VASP의 마케팅 방법 및 예상 사업수익 출처에 대한 정보, ④ VASP의 예상 인적 자원 운용 역량 ⑤계획된 아웃소싱 계약, ⑥ 운영 첫 3년 동안 VASP의 초기 재무 및 자본 예측 지표(신청자는 운영 특성에 적합한 적절한 수준의 납입 자본 및 유동성 준비금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VASP의 서면 위험 평가
•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BCP)
• 신청자가 등록이 승인된 후 어떻게 VASP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할 방법인지 나타내는 서면 설명서
• 사용할 내부 보호 장치 및 데이터 보호(사이버 보안 포함) 시스템의 세부 정보
• VASP가 고객 자산, 수탁인 관계 및 불만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구현할 시스템에 대한 세부 정보
• 각 신청자와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과 관련하여 BVI FSC에 제공된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함을 확인하는 선언서.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상자산 거래소(VASP법에 정의된 바에 따라)를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고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의 고조된 위험을 완화하는 VASP의 능력을 입증하기 BVI FSC에 추가 정보 및 확인을 제공해야 한다.

◇ ​​직원 임명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VASP는 항상 특정 직원을 임명하고 있어야 한다. VASP가 임명해야 하는 직원 및 임명 조건을 요약해보면 이렇다.

• 이사 및 고위 임원의 임명 조건은 다음과 같다.

모든 VASP는 최소 2명의 개별 이사를 임명해야 한다. 각 이사 및/또는 고위 임원 임명에는 BVI FSC의 사전 서면 승인이 필요하다. 각 이사와 고위 임원은 BVI FSC의 적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BVI에 물리적으로 거주하는 이사 1명을 임명해야 한다(해당 개인의 BVI 누적 부재 기간이 1년동안 12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공인 대리인의 임명 조건은 다음과 같다.

VASP가 BVI에서 상당한 경영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 면허가 있는 공인 대리인을 임명해야 한다.

공인 대리인은 ① VASP와 BVI FSC 간의 주요 중개자 역할 ② VASP를 대신하여 통지 및 기타 문서 서비스 수락 ③ VASP법에 따라 BVI 사무실의 모든 기록 또는 기록 사본을 보관 기능을 수행한다.

• 회계 감사원의 임명 조건은 다음과 같다.

‘BVI FSC로부터 면제를 받지 않는 한, 모든 VASP는 재무제표를 감사할 감사원을 임명해야 한다.

감사원은 규제 코드에 따라 감사원으로 활동할 자격이 있어야 하고, 감사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동의하며, BVI FS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원 임명 통지는 임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BVI FSC에 제출되어야 한다.

• 준법감시인의 임명 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한된 예외 사항 외에 모든 VASP는 적절한 기술과 경험을 갖고 있으며 활동하기에 적합한 개인을 준법감시인으로 임명해야 한다.

◇ ​​지속되는 의무사항

VASP법은 다음을 포함한 VASP에 대한 지속되는 의무를 규정한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 사본을 BVI FSC에 제출한다. 고객자산이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하고 적합하게 분리되며 관리되는 것을 보장하며, VASP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BVI FSC와 협력하고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문서 또는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한다. 제안된 이름 변경, VASP에 대한 중요한 지분 처분 또는 기능 변경에 대해 BVI FSC의 사전 서면 승인 획득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기록을 유지한다.

① 거래를 보여주고 설명하기에 충분한 기록, ② 재무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확성의 기록, ③ 필요한 모든 재무 보고서 및 명세서 준비, ④ 재무제표 감사, ⑤고객이 제기한 불만 사항 검토, ⑥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및 확산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 증명이다.

◇ ​​​신청 비용

VASP법에 따른 VASP 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BVI FSC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따.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등록 신청 미화 10,000달러’,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 신청 미화 10,000달러’, ’기타 가상자산 서비스 등록 신청 미화 5,000달러’ 등으로 요약된다.

◇ ​​​벌금

VASP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고 가상자산 서비스를 수행하는 모든 법인(범죄 행위를 고의로 승인, 허용 또는 묵인한 모든 이사, 파트너 또는 고위 임원의 경우)은 최대 미화 100,000달러의 벌금 및/또는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토큰포스트 칼럼 ①] 'ICO 거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2023 가상자산사업자법' 분석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본 칼럼 또는 기고문은 토큰포스트 기조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