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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칼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1. 개요 지난해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2021년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

권오훈

2024.06.20 09:01

[토큰포스트 칼럼] 금융위 NFT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에 대한 평가

NFT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NFT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6월 10일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NFT 관련 쟁점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입장을...

권오훈

2024.06.12 19:11

[토큰포스트 칼럼] 조각투자를 위한 증권신고서 작성 시 법률검토의견의 필요성

2022년 증권선물위원회 국내 첫번째 투자계약증권 적용사례 및 조각투자사업자에 대한 사업재편 승인이 이루어지면서 투자계약증권 발행이 가시화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올해 7월 31일 투자계약증권에 특유한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권오훈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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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8 11:00

[토큰포스트 칼럼] 제1호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접수 및 투자계약증권의 현황

지난 8월 11일, ㈜투게더아트가 최초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투자계약증권은 2009년 2월경 시행된 자본시장법으로 국내에 도입되었으나, 그동안 증권신고서를 통한 발행실적이 전무했다. 그런데 지난 해 미술품...

권오훈 외 1명

173

2023.08.15 10:00

[토큰포스트 칼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ICO의 장점과 혜택

1. 서두 2023년 2월에 시행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 BVI)의 가상자산사업자법(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Act, VASP Act)는 BVI에서의 ICO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VI에서의...

권오훈 외 1명

185

2023.08.12 10:00

[토큰포스트 칼럼] 토큰 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개정안 분석

지난 7월 13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예탁결제원 등이 참여한 입법 공청회가 있었다. 위 입법 공청회에서 아래와 같은 토큰 증권 법제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권오훈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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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2 10:00

[토큰포스트 칼럼] 미국 리플 소송 결과 분석 및 향후 규제 방향에 대한 예상

지난 7월 13일 미국연방지방법원 뉴욕남부법원(U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은 리플(Ripple)이 개발한 XRP 암호화폐의 판매가 미국연방증권법 제5조를 위반하였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과 그 임원들을...

권오훈 외 1명

126

2023.07.19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