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포스트 칼럼] 블록체인 무브먼트 - 디지털 세상의 지배이념

비트코인이 열어젖힌 블록체인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다. 혁신적인 기술은 전통적인 시스템과 조직을 파괴적으로 혁신하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과의 충돌은 필연적이다.

작고한 하버드대 경영학 교수인 크리스 크리스텐슨은 이를 ‘파괴적 혁신’이라고 불렀다. 파괴적 혁신이기에 기존 시스템의 재구성은 필연적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의 시스템은 진보하지만, 그 과정에서 신흥세력과 구세력의 충돌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새로이 등장한 혁신은 아직 그에 걸맞는 제도와 법률을 갖추어 사회에 수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이 그 가치를 충분히 사회에 입증하기 전에 가상자산의 잠재력을 인식한 사람들이 투기세력이 되어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았든 2017년부터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많은 거품을 만들어 내었다.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 억만장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비트코인 억만장자의 탄생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 가상자산에 묻지마 투자를 하였다. 코로나 19로 전세계적으로 경쟁적으로 자국의 법정화폐를 풀었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자산 역시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하였다.

생산되는 가치 이상으로 많은 돈이 풀린 결과 인플레이션이 통제가능한 범위를 넘어섰고, 이를 막기 위해 미국은 근래 보기 힘든 속도로 기축통화인 달러의 금리를 올리로 있고, 부채를 이용해 자산투자를 한 사람들은 썰물처럼 자산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가장 먼저 가상자산 군에 겨울이 찾아왔고, 수많은 투자실패자들이 생겨났다.

실리콘밸리의 은행부실부터 전통적인 크레딧스위스나 도이치뱅크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뿐 아니라 달러기반 은행체제도 완전한 것은 아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의 짧은 기간에도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수없이 탄생하고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블록체인기술과 그 생태계를 구성하는 인프라기술은 계속 발전하였다. 2017년 초기에 10개 정도에 불과한 코인과 토큰이 5년간 수만개로 증가하였고, 디파이 프로토콜과 nft 혁신이 뒤따랐다. 주식회사를 대체하겠다는 생각으로 많은 탈중앙 자율조직(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 시도되고 있다.

엄청나게 빠른 기술발전에 따라 전 지구적으로 수없이 많은 블록체인프로젝트가 시도되었고, 또 시도되고 있지만 그 와중에 많은 가상자산 부자들뿐 아니라 많은 피해자 역시 발생되었다.

블록체인혁명이 가져온 파괴적 혁신은 진행중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포함한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현행 법과 제도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전통적인 법률을 공부한 사람들이 연구를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많은 법적분쟁이 발생하였다.

자신이 투자하는 가상자산의 가치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라온 과장, 허위의 글을 보고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였고, 그로 인해 많은 투자피해자가 생겼다. 가상자산을 획득하기 위하거나 가상자산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계약관계와 맺어졌고, 또 해당 계약관계에서의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생겨났다.

새로운 개념은 컨텍스트 즉 맥락속에서 자신만의 정의를 만들어가면서 그 개념이 공고해진다. 가상자산 역시 각각의 참여자들이 많은 컨텍스트의 어느 지점에서 자신의 관점에서 가상자산 사용, 해석론을 만들어 내고 그 과정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을 인정한 네트워크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최선, 최적의 개념이 도출되어 진화하게 된다.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개인들 사이에, 개인과 사회적 조직 사이에, 전통 조직들 사이에서 일어난 다양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 불협화음, 해석의 차이로 나타난 법적분쟁은 성장통으로 볼 것이지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증권이라는 개념을 알고자 하는 시기가 되었다. 어떠한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아닌지에 따라 죄가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고 라이센스 없이 영업을 할 수도 있고, 영업을 할 수도 없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먼저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토큰증권을 발행 유통할 수 있는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도입하고 있다. 새로운 혁신을 위한 자본조달방법을 실험한다고 할 수도 있겠고, 거품발생등 여러 우려가 있기도 하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미래의 네트워크정보사회로 가기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래소이기도 하다.

모쪼록 새로운 시도가 창의적인 도전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장이 되고 사기성 있는 프로젝트를 거를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하길 기대해본다.

[본 칼럼 또는 기고문은 토큰포스트 기조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