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 관세 법안 통과…인도 에너지 조달 새 변수

미국 의회가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 주요 구매국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인도의 에너지 조달 정책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다만 법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아니다.

미 상원은 8월 7일 ‘Lindsey O. Graham Sanctioning Russia and Iran Act of 2026’을 86대 11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9월 16일 상원 수정안을 262대 159로 가결했으며,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법안은 러시아산 원유나 천연가스를 구매하는 국가,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돕는 국가에서 들어오는 미국산 수입품에 0%를 초과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러시아산 제품에는 최대 5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담겼다.

러시아 고위 관리와 금융기관, 이른바 ‘그림자 선단’에 대한 제재와 이란 제재법의 5년 연장 조항도 포함됐다. 관세와 금융 제재를 결합해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압박하는 구조다.

인도 외교부는 9월 17일 법안 통과를 인지하고 추가 전개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 외교부는 “14억 명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무역·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계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인도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인도·미국 관계와 국제 에너지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도 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거나 특정 공급처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앞서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관세 위협에 에너지 안보를 강조했다는 내용이 본지에 보도된 바 있다. 인도 외교부는 에너지 안보와 무역·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공급처 다변화와 시장 상황에 따른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즉시 발효된 제재가 아니라 미국 행정부에 부여된 압박 수단이라는 점이다. 법안이 통과됐다는 사실만으로 인도에 100%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영향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여부와 관세율, 적용 품목, 대상국 지정 및 시행 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법안은 행정부가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미국 의회 내 찬성론은 관세와 금융 제재가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제한할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도 법안이 러시아의 제재 회피 통로와 금융 네트워크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 측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 권한을 부여하고 기존 행정부 권한을 확대한다고 비판했다. 법안이 실제로 집행될 경우 관세 부과 기준과 대상국 선정이 행정부 판단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도에는 에너지 비용과 대미 수출이 동시에 걸려 있다.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줄이면 공급망과 조달 비용을 다시 조정해야 하고, 구매를 유지하면 미국의 관세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남는다.

이번 조치는 국내 시장에 직접 적용되는 관세는 아니지만 국제 원유 거래와 대미 수출을 둘러싼 정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가 실제 시행될 경우 인도의 조달선과 대미 수출 전략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후속 조치가 변수로 남는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이번 사안을 인도 에너지 정책의 전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인도 정부의 공급처 다변화 폭과 러시아산 원유 구매 지속 여부, 미국의 관세 적용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으로 확인할 절차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과 미국 행정부의 대상국·관세율 지정이다. 인도 외교부가 밝힌 후속 대응과 실제 시행 일정이 구체화될지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