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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시 이벤트 계약, 오하이오·테네시 규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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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항소법원으로 향하는 변호사 / TokenPost.ai

칼시(Kalshi)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오하이오·테네시주의 도박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미 연방 제6순회항소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칼시가 두 주에서 관련 계약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6순회항소법원은 25일 판결문에서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상품거래법상 '스왑'에 해당하지 않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배타적 관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오하이오 연방지방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을 유지하고, 테네시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가처분 결정은 취소했다. 이후 추가 심리를 위해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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