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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오픈AI 저작권 소송서 공정이용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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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출된 두꺼운 소송 서류 / TokenPost.ai
법원에 제출된 두꺼운 소송 서류 / TokenPost.ai

미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의 오픈AI(OpenAI)·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저작권 소송에서 오픈AI 측 논리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맨해튼 연방법원에 냈다.

크립토브리핑(Crypto Briefing)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견서에서 대규모언어모델(LLM)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이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번 의견서는 주요 출판사를 상대로 한 AI 저작권 소송에서 미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낸 사례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는 2023년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기사 수백만 건을 허가 없이 AI 모델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크립토브리핑은 이번 의견서가 AI 학습과 공정 이용을 둘러싼 저작권 논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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