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순회법원, 칼시 주장 배척…게임법 집행 허용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이 예측시장 업체 칼시(Kalshi)의 주장을 3대0으로 배척했다. 이에 따라 네바다주의 게임법 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크립토브리핑(Crypto Briefing)은 제9순회항소법원이 칼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네바다주의 게임법 집행을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칼시는 예측시장 계약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감독을 받는 연방 규제 대상이라며 주 규제가 배제된다는 취지로 맞서왔다.

이번 사안은 예측시장 계약을 금융 파생상품으로 볼지, 주법상 도박 상품으로 볼지를 둘러싼 연방과 주 규제 권한 충돌과 맞닿아 있다. 보도된 내용이 예측시장 업체의 영업 범위나 관련 거래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