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가 연루된 스테이블코인, 美 입법 추진에 먹구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일가와 직접 관련된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미 의회의 스테이블코인 입법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트럼프 측과 연결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WLFI)'이 출시한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1'이 정치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WLFI가 3월 초 선보인 USD1은 달러에 1:1로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으로, 기존의 △예치금 기반 △공인 감사 △수탁 기관 △공개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하며, 자체 이자를 발생시키지 않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블록체인 규제 전문업체 피디움(Fideum)의 공동 창업자인 아나스타샤 플로트니코바는 이 같은 구조가 STABLE 법안과 GENIUS 법안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녀는 “이번 출시는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지지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WLFI도 연방은행감독청(OCC), 주 규제 당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이 같은 프로젝트가 정치적 논쟁을 촉발하며 법안 추진을 오히려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일가가 WLFI의 주요 지분과 수익에 깊이 얽혀 있는 만큼, 관련 입법이 트럼프 본인에게 금전적 이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디움의 최고기술책임자(CTO) 드미트리 라딘은 “USD1은 스테이블코인 입법의 핵심 축인 GENIUS 법안과 같은 초당적 노력을 방해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짐 하임스 하원의원 등이 이를 이해충돌로 문제삼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미 의회에서는 현재 두 건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이다. STABLE 법안은 발행자에게 연방 혹은 주 감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며, GENIUS 법안은 담보 자산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자금세탁방지법(AML)에의 적합성을 요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GENIUS 법안은 최근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찬성 18대 반대 6으로 통과되며 진전을 보이고 있다.

라딘은 일부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잠재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소극적으로 변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법안 통과 가능성 자체는 남아 있겠지만, 트럼프의 참여가 이번 입법살결정에 정치적 부담을 더하며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 강력한 규정 추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암호화폐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본격화되기 전에 더욱 명확한 규제와 은행 간 관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규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라딘은 “현 시점에서 미국 내 은행과 연준도 여전히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정치적 리스크가 기술 혁신 자체를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