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억만장자 세금 제안 대신 조세 회피 방지 협력 촉구

브라질에서 열린 G20 재무 지도자 회의에서 진행된 억만장자 세금 제안에 대한 논의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초고액 자산가에 대한 조세 회피를 줄이기 위한 협력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재무 지도자 회의에서 브라질이 제안한 글로벌 억만장자 세금에 대한 지지 선언이 준비 중이지만, 제안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두 명의 G20 관계자가 로이터에 전했다.

올해 G20 주요 경제국 그룹의 의장국인 브라질은 초고액 자산가에 대한 공동 과세 노력을 위해 일부 국가들의 초기 지지를 얻었으나,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프랑스, 스페인, 콜롬비아, 벨기에, 아프리카 연합, 그리고 내년 G20 의장국을 맡게 될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 아이디어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재무장관 재닛 옐런(Janet Yellen)을 포함한 주요 반대 의견에 부딪히고 있다.

4월에 이 아이디어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독일 재무부 소식통은 이번 주 G20 회의에서 초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세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조세 회피와 재산 은닉 방지와 같은 다른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에 정통한 G20 관계자 중 한 명은 목요일 공동 성명서에는 초고액 자산가의 조세 회피를 줄이기 위해 정보 교환 및 모범 사례 공유를 통한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요일에는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이번 주 리우데자네이루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더 광범위한 G20 공동 성명이 발표될 예정이다.

회의에 대한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억만장자 세금에 대한 G20 논의는 19명의 클럽 데 마드리드(Club de Madrid) 회원을 포함한 전 세계 지도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클럽 데 마드리드는 100명 이상의 전직 대통령과 총리들이 참여하는 포럼이다.

지난달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독립적인 EU 세금 관찰소의 제안에 따라 10억 달러 이상의 재산에 2%의 부유세를 부과해 연간 최대 2,500억 달러의 수익을 3,000명의 개인으로부터 징수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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