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구 86만 명 감소, 사상 최대폭 기록 - 노동 시장과 사회보장체계에 심각한 압박 예상

일본 국적 인구가 지난해 86만 1천 명 이상 감소하여 사상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는 노동 시장을 위축시키고 사회보장체계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외국인 인구가 증가했지만 전체 인구 감소를 막기엔 부족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국적 인구가 1960년대 데이터 수집이 시작된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해 국가의 사회 보장 시스템과 줄어드는 노동 시장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수요일 내무부에 따르면, 일본 국적 인구는 전년 대비 86만 1천 명 이상 줄어 1억 2,160만 명으로 감소하며, 15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외국인 인구는 11% 증가해 처음으로 300만 명에 도달했지만, 이는 일본 국적 인구 감소를 보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전체 인구는 0.4% 감소했다.

줄어드는 인구는 노동력 부족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한다. 일본의 실업률은 선진국 중 최저인 3% 이하를 유지하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일자리를 찾는 근로자 한 명당 거의 세 개의 일자리가 있으며, 건설 회사에서는 그 부족이 더 심각하다.

2023년에는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해 운영을 유지할 수 없었던 기업이 260곳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테이코쿠 데이터뱅크(Teikoku Databank) 보고서가 밝혔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노동 연령 인구 비율은 전년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며, 이는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격차를 메운 덕분이다. 그러나 일본이 충분한 구조적 지원 없이 외국인 유입을 동일한 속도로 계속 수용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또 다른 문제는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사회 보장 시스템에 대한 압박이다. 납세자 수가 줄어들면서 고령 인구를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케로 도이(Takero Doi)의 2018년 추정에 따르면, 일본의 세금 및 보험료 수입은 2040년까지 약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늘어나는 사회 보장 비용을 충당하는 데 복잡성을 더할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기시다 후미오(Kisida humio) 총리는 자녀 1인당 정부 지원을 GDP의 3.4%를 가족 혜택에 할당하는 스웨덴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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