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EU, 미성년자 감정 모방 챗봇 제한 법안 추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미성년자 대상 AI 챗봇의 감정적 관계 모방을 제한하는 EU KIDS Act를 제안했다.

스마트폰에서 꺼지는 AI 챗봇 화면 / TokenPost.ai (mono)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미성년자와 인간관계를 모방해 정서적 의존을 유발할 수 있는 AI 챗봇 설계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7일 발표한 EU KIDS Act에서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있는 AI 챗봇과 AI 동반자 서비스에 안전 설계 의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해당 서비스가 아동의 이전 대화를 기본적으로 이후 대화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출시 전 아동 대상 위험을 시험한 뒤 출시 후에도 피해를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이나 게임에 내장된 챗봇은 자동으로 작동하거나 아동에게 사용을 권유해서는 안 되며, 쉽게 끌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3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금지하고, 13~14세는 보호자 감독 계정, 15세부터는 독립 계정을 허용하는 단계적 연령 기준도 제안했다. EU KIDS Act는 아직 법률로 확정된 단계가 아닌 제안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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