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내 ICO·STO 허용 검토…공시제도 투명화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내 암호화폐공개(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 산업을 우선 육성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1월 19일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거래소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이 후보에게 제안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세상이라는 새로운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며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탈락하지 않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암호화폐공개(ICO)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중점적으로 제기됐다. 이석우 대표는 “한국의 코인시장은 발행은 없고 유통만 되는 왜곡된 시장”이라며 “국내에서 발행을 못하니 해외에서 발행하고 국내에 상장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허백영 빗썸 대표도 “국내에서 ICO를 못하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 외국 청년들에게만 투자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청년들에게 투자의 기회는 줬어도 창업의 기회를 빼앗은 셈”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금 청년들에게 부족한 것은 일자리와 투자기회, 창업기회"라며 "가상자산은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상장을 못한 채 외국 코인만 구매하는 것은 일종의 국부유출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한국은 국내 상장 및 발행이 법적 근거 없이 금지돼 있다. 자유로운 ICO를 통해 투자의 기회와 자산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관투자자나 법인이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미국의 경우 2017년부터 대학교 연기금이나 기업이 비트코인을 사는 사례가 있었다”며 “유독 한국만 기관투자자나 법인이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원활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 측면에서 기관이나 법인들이 시장에 들어올수록 생태계가 자정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며 “통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정책적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 대표는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영국에서 자동차 산업이 가장 먼저 발달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미국과 독일에 패권을 빼앗겼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날마다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자율규제에 기반한 유연한 규제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은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지만 계속해서 보완되고 있다”며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규제가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는 “검증되기 전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거의 방식”이라며 “디지털과 관련된 미래산업에 대해선 먼저 산업을 육성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규제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 이후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법제화 ▲암호화폐공개(ICO) 허용 검토 ▲증권형 토큰 발행(STO) 허용 검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을 내세웠다.

△간담회 이후 이재명 후보가 가상자산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변세현 기자

이 후보는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서 ICO와 STO 허용을 검토하겠다”며 "전문가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겠다”며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고, 객관적 상장 기준 마련과 함께 공시제도를 투명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11일 첫 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했고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며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이 안전하고 신뢰받는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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