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광고 규제해야”…스페인·싱가포르 당국 새 규정 내놔

국가 당국이 암호화폐 광고에 대한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암호화폐가 주류 금융으로 부상하고 주류 문화권에 편입되는 가운데, 당국이 급히 시장 개입에 나선 모습이다.

2022년 1월 17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스페인 증권위원회(CNMV)는 이날 암호화폐 광고에 관한 신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스페인 증권 당국은 암호화폐 광고물에 △암호화폐 투자가 미규제 상태라는 점 △개인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플루언서’의 암호화폐 광고 참여도 제한했다. 1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인 경우, 암호화폐 홍보를 진행하기 최소 10일 전에 증권 당국에 고지해야 한다.

암호화폐 광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암호화폐 기업, PR 업체, 개인 인플루언서 등에 최대 3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2022년 2월부터 시행된다.

싱가포르, ‘공공장소’ 암호화폐 마케팅 안 돼

싱가포르는 암호화폐 투자 열풍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광고 규제에 나섰다.

싱가포르 통화청은 신규 지침을 발행하며 “일반 대중이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하도록 부추겨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내놨다.

통화청은 “서비스 제공업체는 자체 웹사이트, 앱, 소셜미디어에서만 홍보해야 한다”면서 “암호화폐 투자 리스크를 사소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ATM도 금지된다. 당국은 “편리한 접근성은 대중이 암호화폐 거래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거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침은 은행, 결제 제공업체, 거래소 등 사업체에 적용된다. 싱가포르는 암호화폐 기업 인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닛케이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170개 기업이 인허가 신청을 했으나 100여 개곳이 반려됐다고 알려졌다.

암호화폐 광고에 대한 규제는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2021년 12월 15일 영국에서도 다수의 암호화폐 광고가 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토로, 코인버프(Coinburp), EXMO, 루노, 크라켄, 코인베이스 유럽, 피자 체인점 파파존스 등이 대상이 됐다. 영국 광고심의위원회(ASA)는 “암호화폐가 복잡하고 변동성이 심한 상품이라는 것에 대해 소비자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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