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회계감사원 “암호화폐 통한 불법행위 사례 늘어나…ATM 등 규제해야”

미국의 회계감사원(GAO)이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를 통한 불법 사례를 언급하며 현금인출기 등 암호화폐관련 키오스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2022년 1월 10일(현지시간) 포브스에 따르면 GAO는 “암호화폐의 익명성은 범죄자들이 인신매매와 마약 밀매와 같은 불법 범죄 활동에 비용을 지불할 때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계감사원은 이런 주장의 근거로 미국의 금융범죄단속국(FinCEN)에 신고된 의심 활동 보고 건을 제시했다. FinCEN에 신고된 의심스러운 활동 건수는 2017년 252건에서 2020년 1432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여기서 언급된 ‘의심스러운 활동’은 보통 마약 밀매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금융 범죄를 의미한다.

또한 GAO는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비영리 단체 폴라리스(Polaris)의 2020년 데이터를 인용하기도 했다. 폴라리스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성매매를 활성화하는데 사용된 온라인 성매매 시장 40여 개 플랫폼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지불 방법이다.

다크 웹에서 불법적인 마약거래에 암호화폐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 역시 우려사항으로 꼽히기도 했다. 미국의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은 다크웹 매출의 80~90%가 불법 약물과 관련돼 있으며, 다크 웹에서는 일반적인 지불 유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거래는 모두 암호화폐로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GAO는 “이처럼 시장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미연방수사국(FBI)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목적으로 암호화폐 키오스크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미국 국세청(IRS)과 FinCEN이 협력해 암호화폐 키오스크를 규제하기 위한 강력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GAO는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범죄를 적발하는 데 있어 암호화폐 ATM 등 키오스크에 대한 정보 부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라며 “최근 범죄 세력들은 법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다른 유형의 암호화폐나 법정화폐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분산형 거래소를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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