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의회, 만장일치로 '암호화폐 혁신 지원' 법률 입안

스페인 의회가 만장일치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촉구하는 법률을 입안했다.

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률 초안은 스페인 재정 및 공공 기능 위원회 미팅에서 'Partido Popular'당의 동의를 시작으로 모든 당의 지지를 받으며 만장일치로 입안되었다.

법안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의 법률적 규제를 검토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규제된 실험환경'을 갖춘 상태에서 신기술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 의회는 블록체인을 결제 및 송금 시 '비용효율적인', '중간개입을 없앤' 시스템으로 홍보하는 것에 동의했으며 핀테크 스타트업 양성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스페인 내 신기술을 도입하는 모든 회사와 기관은 재무부에 대한 공시 의무를 준수하고 세금환급 제도를 신청해야 한다. '높은 위험성'을 가진 금융자산이 수반한 다양한 위험요소들을 지적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정보를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럽 내 암호화폐 관련 공통된 규제 시행을 위해 스페인 정부, 스페인 증권시장 위원회, 스페인 중앙은행이 긴밀한 협업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