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코인베이스 항소 검토 28일 연장 요청…암호화폐 규제 재정비 중

15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SEC가 코인베이스와 ongoing 소송에서 항소 검토를 위한 기한을 2월 14일에서 3월 14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SEC는 최근 신설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ask Force)가 이번 소송 해결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1월 21일, 암호화폐 거래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을 요구하며 미국 법원에 항소했다. 거래소 측은 "암호화폐의 2차 시장 거래가 증권법상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업계의 핵심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캐서린 파일라(Katherine Failla) 판사는 코인베이스의 항소를 받아들이며, 제2연방순회항소법원(Second Circuit Court)이 검토할 때까지 모든 소송 절차를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연장 요청은 SEC가 바이낸스(Binance)와의 소송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한 직후 나왔다. SEC와 바이낸스는 최근 60일간의 소송 중지를 요청하며,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의 활동이 향후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했다.

SEC는 2023년 6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을 제공하고, 증권거래소, 브로커, 청산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거래가 전통적인 증권거래와는 다르며, SEC가 규제 권한을 무리하게 확장하고 있다"고 반박해왔다.

한편, SEC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는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출범했으며,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알려진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위원이 이끌고 있다. 업계에서는 태스크포스가 오랫동안 진행된 주요 암호화폐 소송들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현재 4200억 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21위권 은행을 능가하는 규모다.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 CEO는 "코인베이스가 전통 금융기관으로 분류된다면 미국 내 8위권 증권사에 해당하는 자산 규모"라고 밝혔다.

또한, 암스트롱은 최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주요 시장 리더들과 논의한 결과, 미국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암호화폐 정책이 업계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SEC의 추가 연장 요청과 함께,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방향이 어떻게 정리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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