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FTC, 캘시 선거 계약 금지 결정 항소 제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 시장 캘시(Kalshi)의 선거 계약을 금지한 결정이 권한을 넘어섰다는 판결 직후 신속하게 항소를 제기했다.

12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CFTC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목요일 오전 열린 가상 청문회에서 이 항소를 제기할 것임을 암시했다.

CFTC 변호사는 청문회에서 지아 M. 코브(Jia M. Cobb) 콜롬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 판사에게 "CFTC의 임박한 항소 중 유예 신청을 이 법원이나 항소법원이 적절히 검토할 수 있도록 현상 유지를 위한 행정적 유예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일찍 코브 판사는 CFTC가 캘시의 미국 선거 관련 계약 상장 움직임을 저지했을 때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했다. CFTC는 작년 캘시가 "의회 통제 계약"과 관련된 계약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에 캘시는 2023년 11월 CFTC를 고소했다.

코브 판사는 지난주에도 예측 시장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며 캘시의 의회 계약 거래 상장을 막은 CFTC의 명령을 기각했다. 곧이어 CFTC는 항소를 준비하는 동안 판사의 결정에 대해 최소 2주간의 긴급 유예를 요청하는 동의를 제출했다.

목요일 청문회에서 CFTC 변호사는 "선거의 무결성"에 대한 위험을 경고했다.

변호사는 "위원회는 선거 무결성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은 시기에 선거 무결성이나 그에 대한 인식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언급했다"며 "이러한 계약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시장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1억 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며, 이는 선거 무결성에 대한 신뢰를 확실히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매우 심각한 공익 위험"이라고 덧붙였다.

CFTC는 이전에 캘시의 선거 계약이 불법이며 "공익에 반하는" 도박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목요일 판결에서 코브 판사는 캘시의 계약이 "불법 행위나 도박"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코브는 의견서에서 "법원은 캘시의 의회 통제 계약이 불법 행위나 도박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다"며 "따라서 법원은 이들이 공익에 반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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