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암호화폐 감시하기로 합의…규제안 수립은 보류

G20 금융정상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잠정 보류했다.

20일(현지시간) CCN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암호화폐와 그 위험을 감시하는 것에 동의했다. 한편 규제 조치는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G20은 공동 성명을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에 제시하는 표준을 이행할 것이며 FATF가 해당 표준을 검토해 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표준이 국제적으로 이행되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표준제정기구(SSB)가 의무에 따라 암호화폐와 그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유사 시 다자간 대응 방안을 평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각국은 탈세, 자금 세탁, 테러 지원, 투자 사기 등 암호화폐 관련 문제에 우려를 표하며, 공동 규제의 필요성을 피력해왔다. 그러나 G20 회의에서는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금융시장을 위협할 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 구체적인 규제 수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앞서 금융안정위원회 마크 카니(Mark Carney)위원장도 “암호화폐 시총이 세계 경제의 1%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규제에 대한 국가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페데리코 스투르제네거(Federico Sturzenegger) 총재는 구체적인 권고안을 7월로 예정된 G20 차기 총회에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그나시오 비스코(Ignazio Visco)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는 표준 수립을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이 수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암호화폐의 예금과 대출 및 투자 광고 금지 등 특정 규제 조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G20은 암호화폐에 대해 "독립 화폐가 가져야 할 핵심 속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금융시스템과 경제의 효율성과 포괄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적 혁신’”이라며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