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겐슬러 이메일 공개 강제 요청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 규제 당국과의 법적 분쟁 중 게리 젠슬러의 개인 이메일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2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지난주 캐서린 폴크 파일라 판사에게 문서 요청 범위를 좁히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후 이번 요청을 제출했다.

코인베이스는 처음에 4월에 젠슬러의 개인 통신 기록을 요청했으나, SEC와 파일라 판사 양측의 반발을 받았다. 7월 23일 새로운 요청서는 2021년 젠슬러가 SEC 의장으로 재임 중인 기간 동안의 개인 통신 기록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과의 예비 회의 후, 코인베이스는 의장 재임 전 통신 요청을 철회하였다”고 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다.

“현재는 서브포이나 요청 번호 23과 몇 가지 SEC 요청에 대한 문서와 통신만을 강제하기 위해 움직인다.” 서브포이나 요청 번호 23은 디지털 자산 및 거래소의 규제 상태에 관한 젠슬러의 연설과 관련된 문서를 의미한다.

코인베이스는 이러한 문서가 자사 플랫폼에서 등록되지 않은 증권의 불법 거래를 허용했다는 주장에 대한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인 폴 그리월은 7월 24일 X에 "이 통신과 관련된 문서는 SEC가 주장하는 청구와 코인베이스의 공정한 고지 방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법률 매체 Law360에 그는 “우리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를 알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우리는 모든 카드를 뒤집어 놓고 텍사스 홀드엠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요청서에 따르면, SEC는 집행부의 조사 파일 외부의 문서를 검색하는 것을 거부하며, 관련성과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다. "SEC는 관련성, 부담, 특권을 근거로 이 행위를 정당화하지만, 이는 모두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코인베이스는 또한 SEC 직원들이 다른 시장 참여자들과 나눈 대화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2021년 공개 상장과 관련된 문서, 6개월간의 SEC 검토, 젠슬러의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공개 발언 관련 문서도 요구하고 있다. 요청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 중개인 또는 결제 기관이라고 결론지은 적이 없으며, 코인베이스 플랫폼에 상장된 토큰 중 증권으로 간주되는 토큰을 지목한 적도 없다.”

SEC는 2023년 6월 코인베이스를 연방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며, 13개의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코인베이스가 2019년부터 등록되지 않은 증권 중개인으로 운영되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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