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스터디아 은행(Custodia Bank), 페더럴 리저브 마스터 계좌 거부에 대한 항소 신청

Custodia Bank는 크립토 업계에 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국 달러와의 연결고리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은행이 2020년 10월 페더럴 리저브에 마스터 계좌를 신청한 이후 거부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다.

2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3월 29일, Scott Skavdahl 판사는 Custodia의 마스터 계좌 획득 요청을 기각하고 판결 선언을 요청하는 그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Custodia는 미국 제10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이 결정에 도전하고 있다.

Custodia는 마스터 계좌 없이는 다른 은행들처럼 디지털 자산의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경쟁력이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이미 뉴욕 멜론 은행 등 미국의 몇몇 은행들은 디지털 자산의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별도의 소송에서는 캔자스시티 페더럴 리저브 은행이 제출한 비용 청구안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다. 이 청구안은 증언록 비용으로 25,728.25달러를 요구하고 있는데, Custodia는 이러한 비용이 법적 절차의 이 단계에서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항소 과정은 미국 내에서 크립토 관련 은행 서비스의 법적 틀과 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 내에서의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과 기존 금융 체계와의 통합 가능성을 탐색하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Custodia의 다음 법적 행보와 그에 따른 금융 규제 환경의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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